중고차 구매 및 판매 시 계약과 명의 이전 등록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으면
명의 이전 지연, 세금 체납,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중고차 계약 전 필수 체크 사항
1. 차량 상태 점검 (구매자 필수 체크리스트)
구매자는 계약 전 반드시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공식적인 차량 상태 보고서)
- 주행거리 조작 여부 확인 (자동차365, 카히스토리에서 확인 가능)
- 사고·침수·도난 차량 여부 조회 (국토교통부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 활용)
- 타이어, 엔진오일, 배터리 상태 확인
2. 소유권 및 미납 세금 조회 (명의 이전 문제 예방)
- 차량등록원부 조회 (정부24에서 가능)
- 압류·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미해결 금융 대출이 걸려있는지 확인)
(차량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금융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저당권 설정 내역 조회 가능)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 조회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WETAX-메인
중고차 판매자가 명의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허위 매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TIP!!
중고차 판매자가 명의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허위 매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 중고차 매매
3. 중고차 계약 절차 (구매자 & 판매자 필수 체크)
중고차 거래는 개인 간 거래와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로 나뉩니다.
각각의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 (가장 안전한 방법)
- 매매계약서 작성 (국토교통부 표준 계약서 사용) [자동차등록규칙 - 서식16]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공 (자동차365, 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확인 가능)
- 계약금 및 잔금 지급 (계좌이체 권장)
- 명의 이전 및 보험 가입 완료 후 차량 인수
* 자동차등록규칙 에 가시면 현행 관련 서식을 다 다운 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5. 2. 21.] [국토교통부령 제1452호, 2025. 2. 17.,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서식목록열림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law.go.kr
B. 개인 간 거래 (더 저렴하지만 신중해야 함)
- 매도인 &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 작성 [자동차등록규칙 - 서식15]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이전 등록 신청
- 자동차세, 취득세, 보험 가입 확인 후 거래 완료
* 중고차 계약서 필수 항목
- 차량 정보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
- 계약 금액 및 결제 방식 (계좌이체 권장)
- 성능 점검 내역 및 하자 발생 시 책임 여부
- 명의 이전 기한 (계약 후 15일 이내 이전 등록 필수)
4. 중고차 이전 등록 절차 (구매자 필독)
중고차 계약이 완료되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최대 50만 원)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전 등록 방법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증명서 (계약서 포함)
- 매도인 신분증 사본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이전 등록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접수
- 온라인 등록 (정부24, 자동차365 사이트 이용 가능)
- 취득세 납부 (차량 가격의 7%)
- 차량가액 기준 취득세 자동 산정
- 세금 미납 시 명의 이전 불가
명의 이전을 완료한 후 자동차 보험도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이 운전 시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중고차 구매 & 이전 등록 시 주의할 점
1. 허위 매물 & 미끼 매물 조심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차량은 의심할 것
- 전화 문의 시 해당 차량이 방금 팔렸다고 하면 사기 가능성 높음
- 딜러가 현장에서 다른 차량을 강력 추천하면 주의
2. 명의 이전 지연 방지
- 구매 후 즉시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법적 소유권 확보
- 명의 이전 지연 시, 주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사고 책임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음
3. 개인 간 거래 시 현금 결제 지양
- 계좌이체로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함
- 현금 거래 시, 이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빙이 어려움
- 계약 전 차량 이력 및 소유권 조회 필수 (자동차365, 정부24 활용)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기재 (명의 이전 기한, 성능 점검 내역 포함)
- 명의 이전 완료 후 자동차 보험 즉시 가입
- 세금 및 과태료 문제 방지를 위해 모든 서류 완비
이제 중고차 구매 및 이전 등록이 걱정 없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계약과 명의 이전을 진행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 자동차365 - 차량 이력 조회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안내
- 정부24 - 차량 등록 관련 서비스
- 위택스 - 지방세 및 과태료 조회
|도이치오토월드 남수원모터스 | 서과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고색동) 321호,322호(고색동,도이치오토월드) 남수원모터스
#중고차계약절차 #명의이전등록 #중고차이전방법 #자동차365 #정부24 #도이치오토월드 #남수원모터스 #서과장중고차
#중고차세금 #중고차구매팁
'중고차 구매 실전 분석 > 중고차 구매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차 명의 이전｜취득세·공채·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3) | 2025.05.05 |
|---|---|
| "중고차 이전 비용 알아보기! 명의 이전 절차부터 세금 절감 방법까지" (2) | 2025.05.05 |
| "현직 딜러 추천! "중고차 살 때 딜러가 꼭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0) | 2025.05.05 |
| 삼성 vs 현대 vs DB 자동차보험 비교｜2025년 실비교 + 보험료 절약 팁 총정리 (0) | 2025.05.04 |
| "도이치 오토월드 수원 소개 (0) | 2025.05.04 |
